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해고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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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한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취업규칙 제30조(정년) 남자종업원의 정년은 만 50세, 여자종업원은 만 45세로 함.

단, 업무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촉탁으로서 고용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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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하는 경우가 예견되는 바 일정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별개의 문제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