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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이다.산안68320-4022000-01-01
- 행정해석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는 없다.산안(건안)68307-105082000-01-01
- 행정해석’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팀-196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6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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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792000-01-01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8312000-01-01
- 행정해석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20-218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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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섭씨 200도 내외에서 행하여지는 납땜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가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산보68340-67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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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벽이음 설치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444199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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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토류벽 가시설물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3751999-07-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산보68344-438199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