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하면서 요추검사 등 일부 항목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면, 추가 검사항목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비용을 입사예정자 채용자가 부담할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

2. 입사시 요추, 청력검사를 추가하여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바 이와같은 행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3. 요추, 청력검사 비용을 입사예정자가 부담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그 검사항목으로는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청력검사 등을 포함하여 11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하면서 요추검사 등 일부 항목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면, 추가 검사항목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입사예정자가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부담 포함)에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임의적인 요구에 의하여 구직 희망자가 응시서류의 하나로 제출한 "건강진단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채용시건강진단"으로 볼 수 없음. (산보 68307-139, 1999.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