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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자부품인 저항기기 생산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56551976-04-02
- 행정해석콘크리트공의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5.6-55041976-04-01
- 행정해석수종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주된 제품을 판단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징수1455.15-53861976-03-30
- 행정해석체불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52001976-03-27
- 행정해석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보상1455.6-45181976-03-17
- 행정해석장해급여청구시 최종 요양기관이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전원전의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5.6-45971976-03-11
- 행정해석구슬백 제조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36141976-03-05
- 행정해석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법무811-35001976-03-04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5.15-31611976-02-27
- 행정해석콘덴서 제조업의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25081976-02-17
- 행정해석자동차부착용 체인 제조업은 사업종류 39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399-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25091976-02-17
- 행정해석생계 유지를 같이하고 있던 자가 연금수급상 우선순위이다보상1455.6-23471976-02-12
- 행정해석카스테레오 플레이어 제조업은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7221976-02-04
- 행정해석대마지로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47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16261976-02-02
- 행정해석필름의 현상이나 사진의 인화확대를 하는 사진촬영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1455.15-16271976-02-02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석재생산을 위한 암석채굴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암석채굴업에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5781976-01-31
- 행정해석1.조합원이 되려면 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 조합간부 및 임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법무811-13301976-01-28
- 행정해석석회석을 채석하는 사업은 암석채굴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312197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