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콘덴서를 주로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88611976-05-22
- 행정해석출근도중 전용 통근차내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5.6-87721976-05-21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놀이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5.6-85251976-05-18
- 행정해석X-선 촬영기가 없는 치과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보상1455.6-79341976-05-08
- 행정해석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였을 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감액조정하고,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한다징수1455.15-79781976-05-07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5.15-78901976-05-07
- 행정해석좌수 수근골 7개 중 주상골과 월상골 등 4개인 수근골만 남고 절단된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7호에 해당된다보상1455.6-76501976-05-03
- 행정해석수지의 말단의 1/2이상을 상실한 경우라 함은 (지)의 선단에서 제2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이르기까지의 1/2이상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보상1455.6-75891976-05-01
- 행정해석천일염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거 계절사업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52411976-04-26
- 행정해석업무수행중 대퇴골 부상으로 인한 시력장해는 업무상 재해라 보기 어렵다보상1455.6-17881976-04-26
- 행정해석변성기를 조립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1455.15-68331976-04-20
- 행정해석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므로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없다법무811-65021976-04-15
- 행정해석경조유급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산입되며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64831976-04-15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의 각종 수당지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법무811-65071976-04-15
- 행정해석근로계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65051976-04-15
- 행정해석의료기관 지정 시설 기준보상1455.6-619891976-04-12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된다법무811-61581976-04-10
- 행정해석보험요율예시표 개정으로 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된 경우에는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1761976-04-10
- 행정해석마이크로폰 및 이어폰제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관련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58651976-04-08
- 행정해석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법무811-5694197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