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예시표 개정으로 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된 경우에는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된다

보험요율예시표 개정으로 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된 경우에는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되었으므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됨.

2. 생산품목이 콘덴서 단일품목이라면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