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된다징수1455.15-255961977-12-30
- 행정해석부동산 등을 경락받아서 동일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지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다법무810-479801977-12-22
- 행정해석수지의 기절골 결손은 무지의 상실이 아닌 폐용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해당된다보상1455.6-243971977-12-15
- 행정해석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5.6-231521977-11-28
- 행정해석주물생산만을 전업으로 할 때는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분류되어야 한다징수1455.15-211251977-11-25
- 행정해석금속재료품으로 금속제품 제조와 가공을 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211731977-11-01
- 행정해석전자오르간 제조업은 목재악기 제조업 내용에서 오르간으로 분류한다징수1455.15-205251977-10-22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별단의 약정이 없다면 원수급인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할 수 없다징수1455.15-198571977-10-13
- 행정해석화장솔과 속눈썹이 수공업적 제조공정으로 완성된다면 수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96621977-10-11
- 행정해석근로자 재해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적용되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소급적용되었을 경우 피재근로자의 요양은 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승인이 가능하다보상1455.6-194781977-10-07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의 산재보험적용사업은 통신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93311977-10-06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도급인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해야 한다징수1455.15-171531977-09-05
- 행정해석현장소장이 대표자의 대리인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5.15-160561977-08-20
- 행정해석탄두내 기기장치가 정밀공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작업실태일 경우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징수1455.15-155301977-08-11
- 행정해석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5.6-144301977-07-26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의 산출착오로 추가징수되는 보험료 5%는 공제받을 수 없다징수1455.15-144241977-07-26
- 행정해석통신케이블선 제조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38701977-07-19
- 행정해석계약체결 이전에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된다징수1455.15-129001977-07-06
- 행정해석전기공사만을 타공사와 관계없이 단독시공하는 때는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한다징수1455-11865197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