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의 산출착오로 추가징수되는 보험료 5%는 공제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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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의 산출착오로 추가징수되는 보험료 5%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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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법정납부기한내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사무소장은 보험가입자가 이미 제출한 개산보험료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다만, 서면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심사한 후 동 보고서 내용에 의거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납입고지서는 동법 제23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 조사징수하는 경우와는 구분되는 것임.

개산보험료의 산출착오 등으로 추가징수되는 보험료는 증가보험료가 아니므로 5% 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