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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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문자 등으로 수차례 발송하였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762016-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하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급여상당액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근로자도 ‘쉬는 기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고 ‘월급의 계속 지급 기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기각전북2016부해1772016-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병원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사실상 퇴사에 합의하여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사실 유무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고용관…기각충남2016부해2842016-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28조(정년)제2항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할 정도의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해석 할 수는 없는 점, ② 적격심사의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에…기각서울2016부해13542016-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각하중앙2016부해6622016-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체자원은행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진단검사의…기각전북2016부해1732016-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을 명시한 점, ②이사회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③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영업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기각서울2016부해12102016-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각하중앙2016부해6502016-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기각서울2016부해13852016-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3 내지 근로자6징계규정 제16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거래행위의 발생기간은 이미 징계시효를 모두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 사유로 징계처분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822016-08-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16. 4. 1.부터 직영반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직영반장을 채용하는 경우 관리이사가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함에 비하여 근로자는…기각경기2016부해9752016-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지속되자, 사용자는 2016. 4. 26. 근로자에게 5월말까지 근무하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2016. 5월말까지 근무하라는 말을 듣자 근로자는 6월말까지 …기각전북2016부해1682016-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성격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이 만료될 때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즉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352016-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4.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16. 4. 4. 해고통보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였고, 해고의 소명기회를 달라고 한 사실을…기각전남2016부해1902016-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잔여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 남아 있음에도 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 단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재입사 처리과정에서의 근로기간도 단…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572016-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년은 만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정년규정에 대해 평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3. 5월경 정년이 …기각전북2016부해1702016-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용역회사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552016-08-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