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5442001-05-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2922001-03-1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생산부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572001-02-15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노조68107-10292000-11-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업이 소멸되었다면 노동조합도 소멸한다노조01254-2452000-03-2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11082000-01-01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68140-3881999-08-30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노사간의 타협점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협력68140-2301995-07-26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3591995-03-31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노조01254-13311994-10-1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사68140-4441993-12-15
- 행정해석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면 노사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노조01254-116391990-08-20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계속근로를 의미한다노조01254-152061970-01-01
- 행정해석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협력68140-2621970-01-01
- 행정해석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노조01254-134691970-01-01
- 행정해석금품청산청구권자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정근1455-10161966-03-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17199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