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쟁의신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노정노1452.5-13791964-05-04
- 행정해석1개의 노동조합이 2개의 조합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신규설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노정노1452.5-3621963-10-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설립행위시 규약이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보노1452.5-76731963-05-09
- 행정해석법인등록세가 면제되는 노동조합은 그 등기일 경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보노정1452.5-52181963-03-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업무는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노371953-10-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인물의 채용 및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의 배치 등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7702004-04-20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위임없이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임금68207-2301997-04-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8201995-07-22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노조32262-80661989-05-30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지급여부는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근기01254-168581987-10-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347481982-12-29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법무810-23451969-02-28
- 행정해석표지선ㆍ공작선 및 행정선의 해상운송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25511965-06-22
- 행정해석회사 소재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소재지가 다를 경우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다노동조합과-1119200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