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업무는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의 업무의 공의 직무에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9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의 직무"라 함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등 법에 의하여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용무는 조합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노동조합의 용무를 위한 필요한 시간은 단체협약의 협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