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 복무규정 위반, 업무수행 부적합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는 월 근무편성과 관련하여 부원장에게 월 10∼11일 근…인정 (구제)경기2017부해7172017-07-1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라고 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일을 알아…기각경기2017부해6942017-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영‧관리를 해온 교회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근로자가 채용면접 당시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을 언급한 점, 수습근무기간 중 근무태도 등에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초심취소중앙2017부해3982017-07-17성희롱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17. 4. 13. 근로자의 욕을 하지 말라는 요청에 “그만두라.”고 세 차례 말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있으려면 계속 욕을 먹으라는 의미냐고 재차…인정 (구제)경기2017부해6722017-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지 않아 탈선사고를 은폐하기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초심유지중앙2017부해4302017-07-14비위행위
- 노동위원청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청소관리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비록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초심취소중앙2017부해4282017-07-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봄…기각서울2017부해11142017-07-13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신○○ 팀장의 구두 보고만을…인정 (구제)경북2017부해2432017-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해고로 거론되는 2017. 3. 31.(금)부터 근로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출근 내지 면담촉구 등을 해 왔고, 현재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3. 31.부터 사용자가…각하경남2017부해1192017-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김을 판매하는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사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으로, ① 근로자와 담당 이사 사이의 2017. 3. 17.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952017-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 5인 이상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사업장은 45개 객실로 운영되는 모텔로서 24시간 영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운터와 청소 인원으로 주야에 각각 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192017-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맺은 계약이 수습계약인지 단순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계약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3.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기각충남2017부해2212017-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고객명단과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관리한 근태내역을 근거로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보수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매출액의 구…초심유지중앙2017부해4162017-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택시업에 있어 일방적 근로 방식 변경(1인1차제 재량근로제 → 1일 8시간 근무 09시부터 18시까지)은 노동조합 분회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의견개진을 사유로 한 차별적 조치로 불이익취…일부인정중앙2017부노522017-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레 쟁점: ① 해고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무부장의 ‘차키회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해고 통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기각인천2017부해1672017-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재단업무를 수행하는 객공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① 업무지시 및 형태에 있어서 객공과 정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기각서울2017부해10602017-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을 시켰고 해고의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였으며,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각하경기2017부해5272017-07-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