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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식사시간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보상1458.7-225331983-09-03
- 행정해석정부 공휴일의 휴일인정과 유ㆍ무급실시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에 의한다해지125-233981983-09-02
- 행정해석제방의 기초지반에서 그 정상의 높이가 20 이상이 되는 제방이란 바닥소재선으로부터 등마루까지의 표고차가 20 이상이 되는 제방을 말한다징수1458.4-224401983-09-02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보상1458.7-223531983-09-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전 퇴직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ㆍ퇴직금 및 법정수당은 유예하거나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1451-221211983-08-30
- 행정해석중개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징수1458.4-218581983-08-27
- 행정해석급여대상 여부 및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진단기간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218881983-08-27
- 행정해석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해지125-218291983-08-26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해지125-218311983-08-26
- 행정해석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212681983-08-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미화($)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해지125-209821983-08-18
- 행정해석생콘크리트를 동일 사업주가 제조에서 운반까지 한다면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208171983-08-16
- 행정해석전임자의 수, 권리, 의무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노조1454-204241983-08-10
- 행정해석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다근기1451-197401983-08-03
- 행정해석개호료 청구권자는 피재근로자 본인이다보상1458.7-107081983-07-22
- 행정해석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보상1457.8-187111983-07-22
- 행정해석우족 제1ㆍ2ㆍ3지 말관절 이상 결손된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에 해당된다보상1458.7-187091983-07-22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근기1451-18445198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