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콘크리트를 동일 사업주가 제조에서 운반까지 한다면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어느 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을 배합하여 생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업주가 생콘크리트를 제조하여 레미콘차량으로 건설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일관하는 사업은 제조에서 운반까지 일관된 사업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 32 요업 및 토석제품 제조업(10/1,000)으로 분류 적용되며, 별도의 사업주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차량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운수관련사업만을 도급으로 행할 경우에는 시멘트 제조과정과는 분리된 운수작업과정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 83 화물자동차 운수업(24/1,000)으로 분류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