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배차원이 사용주의 명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노조1454-118741984-05-22
- 행정해석완치 이후 신체장해가 잔존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해지125-118651984-05-22
- 행정해석중식시간에 배구연습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16611984-05-18
- 행정해석진폐요양 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최종 분진작업장 종사 사업주이다보상1458.7-114661984-05-15
- 행정해석프레스 또는 전단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덮개의 설치 및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1452-113561984-05-12
- 행정해석광업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일체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 회사의 보험료 및 보험료 실적을 이용할 수 없다징수1458.3-113681984-05-11
- 행정해석사용금지직종은 18세 미만자에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8세 이상 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근기1451-111331984-05-09
- 행정해석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다면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광업권자가 납부의무를 진다징수1458.3-110831984-05-07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근기1451-109871984-05-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조1454-108071984-05-02
- 행정해석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458.7-106361984-04-30
- 행정해석크레인 및 리프트에 대하여는 과부하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산안1452-105961984-04-30
- 행정해석개산보험료 추가납부액을 임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징수1458.3-105761984-04-28
- 행정해석상병이 악화되어 재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의 체감제 적용시점은 재입원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보상1458.7-102421984-04-24
- 행정해석일시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합의처리함이 바람직하다해지125-100911984-04-23
- 행정해석총회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적법성이 없다노조1454-101861984-04-23
- 행정해석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98951984-04-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해지125-9907198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