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 추가납부액을 임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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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 추가납부액을 임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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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증가보험료를 보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 및 증가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일시에 전액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법령상의 증가보험료가 아닌 개산보험료 추가납부액을 임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대상이 아니므로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0%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