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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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주가 임의조작 및 허위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허위의 보고 및 증명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액을 사용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보상1458.7-148421984-07-04
- 행정해석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공채로 정식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48681984-07-04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해지125-147761984-07-03
- 행정해석12.31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징수1458.3-147161984-07-02
- 행정해석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보상1458.7-144101984-06-27
- 행정해석노동부예규로 하수급인 인정가입승인요건을 정한 것은 책임의 한계 등에 따른 보험업무의 복잡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징수1458.4-143811984-06-27
- 행정해석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징수1458.4-142881984-06-26
- 행정해석원거리 통원치료시 부득이 중식을 해야 할 경우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보상1458.7-142421984-06-25
- 행정해석금속재료품으로 철제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한다징수1458.4-142211984-06-25
- 행정해석외래병원 관리료도 산재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진료료에 포함된다보상1458.7-141161984-06-22
- 행정해석전자식 택시미터기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전자계측기 제조업으로 분류한다징수1458.4-139061984-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138161984-06-18
- 행정해석데이터통신사업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4-136901984-06-15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징수1458.4-134681984-06-13
- 행정해석진료 당일 입원한 입원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를 거쳐 입원을 한 경우이므로 진찰료도 기본진료산정에 포함된다보상1458.7-134861984-06-13
- 행정해석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면서 받는 임가공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1458.3-134681984-06-12
- 행정해석예비군훈련성과에 따라 훈련면제를 받은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근기1451-13031984-06-08
- 행정해석군입대 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장기복무로 전환된 때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13022198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