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원치료시 부득이 중식을 해야 할 경우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부득이 교통편을 이용하여 타지역의 지정의료기관에 통보치료하는 경우 통원거리가 멀어 왕복 소요시간중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식대지급 여부와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예규 제132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료 및 식대는 순로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로 되어 있어 통원시간 중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였어도 숙박을 하지 아니하면 식대를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통원거리가 원거리로써 통원치료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지역으로 전원을 시킬 것이며, 부득이하게 원거리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로써 도중에 중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주거지와 병원과의 소요시간을 파악하는 등 부득이하게 중식을 도중에서 하여야 할 경우인지의 여부를 확인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