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면서 받는 임가공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면서 받는 임가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각 가정에 원재료를 제공, 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토록 하고 동 주민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한다면 이들을 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급식이 현물 또는 통화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명시되어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없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