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13
보상1458.7-13486
진료 당일 입원한 입원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를 거쳐 입원을 한 경우이므로 진찰료도 기본진료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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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본진료 산정지침 제9항(82.6.1 시행)과 84.4.1 개정시행 제1항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찰료와 외래병원 관리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와 "진찰료는 초진료와 재진료를 구분하여 외래환자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하였는 바,
입원환자의 초일에 진찰료(초진 + 외래병원 관리료의 초진)의 지급 여부.
가. 갑 론
입원 중인 환자의 초일에는 입원실료와 입원관리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초일에는 진찰료와 외래병원 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나. 을 론
입원환자일지라도 일단 진찰을 받아 보아야 입원 및 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초일에는 진찰료(초진료 + 외래병원관리료의 초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다. 당소의 의견: 을 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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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자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입ㆍ통원이 결정되고, 진료 당일 입원한 입원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를 거쳐 입원을 한 경우이므로,
입원 당일의 진찰료(초진료)도 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