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12761984-10-20
- 행정해석본사 소속 사원이 본사 본연의 임무로 출장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징수1458.4-212671984-10-20
- 행정해석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배합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3-209591984-10-16
- 행정해석관세사업은 사업 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71913 화물중개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209581984-10-16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241984-10-12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181984-10-12
- 행정해석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1-207311984-10-12
- 행정해석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1458.7-203461984-10-05
- 행정해석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산안1452-202841984-10-04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의 승인신청은 당해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징수1458.3-197951984-09-24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98291984-09-24
- 행정해석섬유제의 등산용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97941984-09-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1451-197121984-09-22
- 행정해석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경우 신경기능 회복기대나 합병증이 없을 때에는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보상1458.7-192901984-09-14
- 행정해석지하철 병행 통신구 전기설비공사는 터널신설공사로 적용한다징수1458.4-190061984-09-11
- 행정해석휄라이트코어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각종 전자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187611984-09-06
- 행정해석합성수지봉제마스크가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산안1452-187791984-09-06
- 행정해석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노조1454-187091984-09-05
- 행정해석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한다보상1458.7-18541198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