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7911986-05-12
- 행정해석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은 당해 사업의 당초 적용시점으로 소급변경하여야 한다징수32520-76031986-05-06
- 행정해석유희기계의 부분품을 제조하여 공원에서 완성하는 사업은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32520-72001986-04-30
- 행정해석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70941986-04-29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다근기01254-70901986-04-29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한다.산안32179-70241986-04-28
- 행정해석국외요양비청구시 당해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보상01254-67821986-04-23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68291986-04-23
- 행정해석누소관 절단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된다보상32546-67591986-04-22
- 행정해석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노조01254-66891986-04-21
- 행정해석임금에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협약으로 체결되었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노사32271-65061986-04-17
- 행정해석전기아연도금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01254-64591986-04-16
- 행정해석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근기01254-63091986-04-15
- 행정해석1. 국경일이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한다2.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날이다3. 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이다노조01254-62701986-04-14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지급된다근기01254-61191986-04-11
- 행정해석법정납부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60451986-04-1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산안01254-57271986-04-10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0731986-04-10
- 행정해석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징수01254-57751986-04-04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징수01254-5768198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