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22
보상32546-6759
누소관 절단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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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누소관 절단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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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의 누소관 절단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준하는 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