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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1175 판결 정직3월처분감경청구2014구합111752015-01-22광주지방법원
- 법원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2007도4822007-01-01
- 법원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2002두99192003-02-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02-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07-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2008다15872,158892008-05-29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두330502018-05-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034037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84누4031985-12-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69282021-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단1704942012-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4354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43542017-10-13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