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라) 파견근로의 시기와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는 1996. 9. 2.에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1998. 9. 2.에 직접 고용 간주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에 2000. 5. 8.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2002. 5. 8. 직접 고용간주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원고의 2015. 12. 10.자 준비서면 제3쪽), 당심에 이르러서는 2002. 3. 1.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2004. 3. 1....원고는 2002. 3. 1.부터 C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피고 J의 의장공정에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4. 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AI요약] #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 파견법상 직접 고용 간주에 따른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개정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는 인용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4,043,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C 소속으로 피고 J의 의장공정에서 근무하였음.
•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의 다른 사내협력업체(G) 소속으로 피고의 의장공정에서 계속 근무하였음.
• 원고는 2015. 4. 28.경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G 소속으로 피고 K 의장2부 22라인 28반 428공정에서 도어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파견법상 직접 고용 간주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원고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동일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의장공정에서 파견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2. 3.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하에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1. 1. 1.부터 2004. 3. 1.까지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권한 행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음.
  • 원고의 파견근로 개시 시점 및 업무 내용 주장이 일관되지 못함.
  • 제출된 증거들이 대부분 2004. 3. 1. 이후의 상황이거나 다른 근로자, 다른 사내협력업체에 관한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2. 개정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예비적 청구)
• 쟁점: 원고가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될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