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피고에게 최초로 고용되었거나,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자가 피고로부터 외주사업체로 변경되어 그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이러한 법리는 개정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근로관계 및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3. 4. 27....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별지4 '근로내역'표의 각 '고용 의제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

[AI요약]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파견관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임.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함.
•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정한 물량내역서와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됨.
• 원고들은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지시사항, 매뉴얼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음.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며 별다른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음.
•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과 유사한 통행료 수납업무 종사자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피고 소속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구속력 있는 지시 여부,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타당함.
  • 피고 영업소의 통일적 운영·관리 필요성,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의 유기적 업무 수행.
  •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처리지침, 매뉴얼 등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과 업무처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고 피고 직원의 결재 또는 확인을 받음.
  • 피고가 외주사업체의 문서 및 관리대장 내용과 형식에까지 관여.
  • 외주사업주의 업무지시는 피고의 결정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과 함께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 외주사업주는 피고가 결정한 투입 근로자의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소속 근무자를 고용하였고, 피고의 노무관리 가이드 배포 및 교육 실시.
  •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며, 과업내용에 '기타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의 퇴직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며, 별도의 조직체계나 자본 투자가 미미하여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