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가불금 지급 절차에 따라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 및 소외인의 가족들에게 소외인의 치료비로 2003. 11. 19.부터 2005. 7. 6.까지 사이에 46,436,150원 및 2007. 3. 31. 162,430원 합계 46,598,58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9.경 소외인이 업무상재해를...입은 것으로 보아 요양결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7,509,280원, 장해보상급여 56,643,5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보험급여의 지급 전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등의

[AI요약] # 교통사고 가불금 지급 후 보험가입자 책임 없음 판명 시 보험사의 가불금 반환청구권 및 공단의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가불금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해당 가불금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 과실로 발생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사안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가불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피해자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청구권을 가지므로, 공단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1. 1. 1. 22:50경 원심 공동피고 1이 피고(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을 운전 중, 소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음.
• 피고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외인의 치료비로 2003. 11. 19.부터 2005. 7. 6.까지 46,436,150원 및 2007. 3. 31. 162,430원, 합계 46,598,580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함.
• 원고(근로복지공단)는 2004. 9.경 이 사건 사고를 소외인의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결정을 하였으며, 2006. 7. 18.까지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7,509,280원, 장해보상급여 56,643,53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소외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이 사건 치료비)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
•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업무상재해이나, 전적으로 소외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사의 가불금 반환청구권 및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가불금 반환청구권을 가짐. 또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소외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되었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 반환청구권을 가짐.
  • 소외인은 피고 보험사에 이 사건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지므로, 원고(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이 있음.
  •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