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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파트장 면직 …
2020구합579982021-06-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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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시설 폐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2021구합891382024-02-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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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
2018가합359502019-06-20비위행위
법원
학생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정당성 및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어 무효가 아님을 …
2018가합580542019-10-2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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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법원
군 간부의 하급자 언어폭력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대상사실 및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 -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2019구합618242019-12-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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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
2011구합28972013-11-2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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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실관계 - 청…
2009헌바272010-11-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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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8. 16.부터 대통령경호실…
2018구합870402019-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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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2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B로 신규임용되…
2018구합1060112019-06-2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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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
2008구합153672008-09-0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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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
2017나20397242018-05-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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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상관 관사 흉기 난동에 따른 징계처분(강등)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상관의 관사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
2011누18562011-1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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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과징금 감경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3.부터 2017. 3.…
2021구합634712021-12-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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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 …
2016가합308142016-10-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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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고단79872018-07-06비위행위
법원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
2020고정3592021-02-18비위행위
법원
간병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병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2014고단1002014-06-25근로자성 분쟁
법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함. 사실관계 -…
2003헌바522005-09-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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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사문서 위조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26. 참가인(…
2017구합897662018-1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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