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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7가합5042492017-12-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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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해고의 정당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9. 피고 회사와…
2020가합6011332022-12-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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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업 봉제업무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의류제조업체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의류제조업 …
2009다514172009-10-29무단결근/태만
법원
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 A, B, C는 …
2019가합1006952019-12-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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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7. 12. 근로계…
2021나5562022-07-14수습해고
법원
겸임교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겸임교원으로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함. - 원고들과 피고…
2012다816092014-12-24기타
법원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
2015나261932016-05-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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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의 뇌출혈 상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20…
2013구단10062014-01-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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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2020가단1084072020-09-2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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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765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 [변론종결] 2021. 4. 22. […
2020가합2076532021-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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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12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피재경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2022구합1012042023-02-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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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6337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정경훈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2023가단633792024-09-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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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임장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동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98구200241999-06-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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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03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유인재, 김도형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2023구합703502024-09-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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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영업자료 반출,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
2019노22422021-01-22횡령/배임
법원
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함. - …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2018-09-20수습해고
법원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
2016가합5165802017-07-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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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물탱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
2020구합678032021-04-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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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폭언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C언론 기자로 입사, 2015…
2017가합5216022018-06-21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
2021구합560842022-05-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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