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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2012고단2238,2013고단390(병합),2013고단649(병합),2013고단774(병합)2013-11-29비위행위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017고단809,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1433(병합)2017-11-24경영상해고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횡령·배임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의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2017나105201(본소),2017나105218(반소)2017-12-08횡령/배임
- 법원인력 용역업체 대표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음.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음. 사실관계…2018고단2720,3790(병합),3928(병합),4105(병합),4629(병합),2019고단255(병합)2019-05-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