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고정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한식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8. 9. 4.경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해고예고수당 1,8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 약 60일 전 구두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고만 하였고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의 해고예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적법한 해고의 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나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