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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는 ①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와 체결한 파견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음, ② ‘①’항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임,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근로관…기각서울2021부해5572021-05-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2025-11-26기타
- 노동위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이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 알고 있던 원청 소속 부장의 복귀요청 문자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다.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6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은 대전공장의 2023. 3. 12. 화재로 인해 발생한 유휴 인력에 대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962024-01-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