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파견(전보)명령은 부당하다
중노위2000부노164,부해6362001-04-06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파견(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중노위2000부해6362001-03-26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노동조합활동에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파견 복귀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중노위97부노41997-05-30전보/인사이동
노동위
①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일정에 대해 사전 공유를 공지한 행위는 업무 공석을 대비해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의 의견을 물으며 연차유급휴가를 권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서울2022부해7242022-05-20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20.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2015. 7.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201…
2020구합222020-07-16직장내괴롭힘
법원
노조전임자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
2007두9792009-05-2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당시 근무시간은 ‘14:00~21:00’, 근무형태는 ‘프리랜서’로 공고하였음에도 퇴근시간을 21:30으로, 근무형태는 파견…
경기2021손해92021-12-14기타
기각
법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위탁수수료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직접 청구 및 채권자대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
2014가합5958172016-11-22기타
법원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이 아니며, 약정된 근무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경비 반환 채무 면제 기간…
80다5901980-07-0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2015누70062016-05-27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
2020구합866202022-01-27직장내괴롭힘
법원
도급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AS-BUILT 작업 미지급금 600만 원과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200만 원, 총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
2018나506382018-12-13폭언/폭행
법원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이라 함) 소속 계약직 …
2009가합202852010-07-16무단결근/태만
법원
인사과장의 배임수재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157,893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
2017고단31122018-10-16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기록카드에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파견’으로 임의 기록한 행위는 진흥원의 인사규정 제11조(직책완수의 의무)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
전남2023부해4622023-08-30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군인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1. 군인으로 임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정보참모부 연합정보운용실 연합자산수…
2023구합727912024-09-04비위행위
법원
해외 파견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및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
2020나2043631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markdown <summary> 컨소시엄 파견 근로자의 사용자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2014구합717882015-06-11기타
법원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
2018누447792019-01-09업무능력부족
법원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2,437,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가합307152020-06-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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