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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
2019고정5362019-07-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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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9고정6572020-02-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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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분 미지급 임금 4,33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해고…
2023가합101422024-12-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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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상여금, 복지기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
2015가합30062015-06-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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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합의 주장의 부당성 및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청…
2017나160052018-06-0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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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피고의…
2015나127322016-01-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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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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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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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
2019나2055003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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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
2016가단138112017-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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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2019구합21692020-03-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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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직 의사표시 후 복직 신청에 대한 해고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2024구합731582025-03-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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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최저임금법위…
2021고정1042021-12-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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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직후 강제연행 및 사직 강요로 인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
90구212561992-03-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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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2015가합30022015-11-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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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산정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3. 12. 11. ~ 2014. 8. 26.) 동안의 미지급 임금 40,309,674원 및 이에 대…
2015나572752016-01-14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17가합5173372018-05-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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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2014. 11…
2017가합18212018-07-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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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22고정92022-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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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5672542019-11-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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