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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복지규정 적용 여부 및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6,000,000원과 학자보조금 2,057,400원을 합한 8,057,400원 및 이에 대한…2014가단53326012016-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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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2010구합44146201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가합56555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사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2017구합226032018-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면)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52023-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원고는 간호사로서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2010. 10. 10.부터 2010. 10.…2020구합53093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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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