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계약직원운용지침 상 정규직 전환 요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전 계약직에 대해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여부 등 심사를 거치고 있는 점, 상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기각부산2016부해1932016-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체육회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체육회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지위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82021-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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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83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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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부설 대덕 복지센터에서…2017가합1005472018-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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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③ 사용자가 무…기각경북2019부해219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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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2018구합81226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인정 (구제)부산2018부해1682018-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의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교통공사 및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및 2018년 신규직…2018구합58615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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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사단법인…2020구합76876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