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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 등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전문위원을 제외한 근로자들 중 본부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갱신…기각경기2024부해92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면접·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입사과정이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보수도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온 ○○○ 회장과 의논한 사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 회장으로부터 월 3…기각부산2023부해3722023-09-05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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