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54471 판결 감봉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9-06-14 | 2018구합5447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행위자 징계성희롱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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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성희롱 발언 및 개인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1. 육군 예비전력관리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제17보병사단 제507보병여단 1대대 B동대 동대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7. 12. 19.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인가받지 않은 개인 컴퓨터 사용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 15. 항고하였으나 2018. 7. 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판단:

- 피해 병사들이 근로자의 발언("1주일에 집사람과 성관계 몇 번 갖느냐")에 대해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원고와 피해 병사들이 내밀하고 민감한 사항을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님.

- 근로자의 질문은 사고예방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으로 보이지 않음.

- 상대방이 동성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임.

- 수직적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피해 병사들이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발언을 양해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의 발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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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54471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이재영 피고: 제17보병사단장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육군 예비전력관리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임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17보병사단 제507보병여단 1대대 B동 대 동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징계사유를 구분한다). <table_bc id="2_1" src="20240203/7a8920f964fa8ce2_table_1.jpg" width="1325" height="459" x_position="164" y_position="632" /> 다. 원고는 2018. 1. 15.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8. 7. 6.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7. 4. 18.경 상급부대인 제507보병여단으로부터 하달받은 '상근예비역 사고예방활동 강화지시'에 따라 지휘관으로서 동대 사무실에서 행정병들을 상대로 사 고예방교육을 하였다. 원고는 평소 E이 동거녀와의 갈등을 겪고 있어 성관련 사고우려 자로 판단하였는데 사고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행정병들에게 제1징계사유 기재와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고 행정병들이 답변하자 서로 별다른 이야기 없이 웃으며 지나 갔던 것뿐 여러 차례 질문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거나 답변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나 농 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성관련 사고예방교육을 하던 중 E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온 발언인 점, 위 언행이 반복되지 않고 1회에 그친 점, 대화 당시 E을 비롯한 행정병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대상이 모두 동성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볼 때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이 성군기 교육을 하던 중 이루어진 것인 점, E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기존 행정업무용 컴퓨터의 상태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이 힘들 정도로 매우 불량하여 수년 째 요청을 하였음에도 새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가받지 않은 개인 컴퓨터로 비문이 아닌 평문을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제1징계사유 인정) 가)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6461">대법원 2007. 6. 14. 선고2005두646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 을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피해 병사들은 군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피해 병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1주일에 집사람과 성관계 몇 번 갖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여 수치심 또는 불쾌한 감정이 들었으나, E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병도 어쩔 수 없이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E은 항고심 징계간사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피해 병사들의 나머지 부차적인 진술 부분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 발언의 경위,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3 원고와 피해 병사들이 부부간의 성관계 등 내밀하고 민감한 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서로 자연스럽게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원고는 사고예방활동 강화지시 공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질문은 교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질문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이러한 질문은 설령 그 상대방이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해 병사들이 실제로 원고의 위 질문으로 인하여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6 수직적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피해 병사들은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병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러한 발언을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 동대 행정병들에게 제1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발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13245">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을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의 위반행위는 감경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감봉'에 처할 수 있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보안위규(기타 보안규정위반)의 경우 기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직에서 감봉',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신에서 견책'에 처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1개의 사실이 수개의 징계건명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하여 징계하여야 하며,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2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상 위 성희롱의 위반행위만으로도 E의 선처 요청 등 감경사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감봉 1월은 감봉 중 최저한에 해당하는 점, 3 원고는 D의 문제 제기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다른 행정병들에게 D의 비위행위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