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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가족센터 시설장으로 인사(이동)하는 등 시설장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한 점,…기각전남2024부해782024-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원 허위 채용(등록)을 통한 부당급여 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법인에 대한 부당 수수료 지급 및 특혜 제공’과 관련…초심유지중앙2025부해9492025-09-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24. 5. 20. 자 인사명령 거부 행위’, '2024. 6. 17.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 '2024. 7. 8.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072025-06-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24. 5. 20. 자 인사명령 거부 행위’, '2024. 6. 17.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 '2024. 7. 8.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0182025-02-18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재심신청인이 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재단과 이사장의 지시에 따르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재심신청인 스스로 시설을 운…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92021-08-2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