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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한국외환은행 임원 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임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 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16,254,…
2016나20236612016-12-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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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국적 오로모족 난민 신청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오로모족 외국…
2016구단39802016-08-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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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
2014구합98822014-09-25경영상해고
법원
교사의 계약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계약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대체 강사료 부분만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
2020나467542021-04-2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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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9,032,258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한 총 10,032,258원을 지급해야 함.…
2018나336062018-10-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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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참…
2016구합651452018-05-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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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튀르기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5. 25. 사…
2024구단3992024-10-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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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계약 종료 후 지급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121,571,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추가 지급)는 기…
2015가합20663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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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2016가합16042016-11-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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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
2015가합5533772016-03-3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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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 및 …
2019가합623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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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2017구합788892018-05-2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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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
2015가합35342016-11-2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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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의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 요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공사 방해, 민원 제기, 집회 개최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하여 '노조 …
2022고단40812023-06-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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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청담러닝은 1998년 설립된 …
2015가단1114552017-12-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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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사 협박 및 갈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D본부 산업안…
2023고단25262024-04-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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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의 부기장 강등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부기장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798,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7가합1000872017-12-0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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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피고의…
2015가단53111372017-05-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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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폭언으로 인한 폭행 사고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2.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황삭팀 반장으로 근무함. - 20…
2017구단373792019-03-2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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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6. 18. 원고가 비위를 저질러 피고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
2021다2268862023-03-3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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