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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품질·환경·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17구합37482018-06-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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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화해조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합의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
2018가합5325862019-12-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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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2015누704012016-08-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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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28. 피고 회사에 입…
2015가단72882016-06-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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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
2018고단209,352(병합),508(병합),720(병합)2019-07-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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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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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
2019가합366842021-01-2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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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재…
2010누61392010-09-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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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피고 공단의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
2012가합49312013-11-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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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직 명령 및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이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무효로 확정됨. - 부당한 전직 명령에 불응한 것…
93다102791994-04-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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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포괄임금제 약정 무효 및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해고예고수당 청…
2020가단1013392021-08-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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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
2019구합58782020-04-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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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발령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해임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호남보상…
2015가합537992016-01-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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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24.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1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
2018가합5506902019-08-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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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92나100431993-01-2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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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함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회사이며, 참가인은 2020…
2021구합758252023-07-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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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19. 7. 22. 원고…
2021구합88463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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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
2015가합5357682016-05-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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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취소함. 사실관…
2015구합68112016-01-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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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2020고단4681,2021초기23432022-0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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