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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필수유지업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4622011-02-14부당노동행위
- 법원
- 법원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51,61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2021가단247238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사원 간 사내 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차휴가 14일 무단 사용’…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352023-11-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02021-03-03폭언/폭행
- 법원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급여, 2차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총 222,735,306원 …2018가합107477,2018가합108487(병합)2019-07-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