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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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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임금지급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1.…
2018가합5054232019-05-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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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 시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도 없다고 …
2020구합736932021-06-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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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10나36012010-11-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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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상…
2014가합7352015-11-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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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퇴직금분할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
2014가단119832015-09-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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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2.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 지…
2022가단1275502023-01-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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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시기,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58…
2018가합598222021-02-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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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형을 면제함. - 금품…
2018고단27872019-09-2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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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포함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 가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상여금 미지급분을 지급함. - 미지급 법정수당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
2013가합566882016-07-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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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임금 차액 및 성과급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23나12988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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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의 중간퇴직 및 재입사 시 근속기간 단절 여부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
2008나197282009-08-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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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합의해지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7,532,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2016나6062017-05-2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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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은 2013. 6. 10. 피고와…
2015가단178612015-10-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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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및 근로제공 의사 부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7.부터 2016. 12. 2…
2017나61112018-12-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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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11,245,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
2018나2172019-05-2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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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요양…
2018가단809392019-11-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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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0나513672021-05-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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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8. 9. 9.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9. 10.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
2019가합270042020-09-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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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
2015가합1021932016-10-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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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2. 21. 피고 회사에 법무감사실장으로 채용됨. - 피고는 원고 입사 후 연봉 6,500만…
2022가합1019412023-09-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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