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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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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지급 의무와 노동조합 전임자의 호봉 승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선정당사자…
2010가단197222011-05-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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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피고의…
2015나127322016-01-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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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지급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미사용 보상금, 성과급 미지급분, 선임계리사…
2017나60190(본소),2017나60206(반소)2018-04-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시외버스 운전사 사임 후 고속버스 운전사 신규 임용 시 근무 계속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같은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 임용된 경우, 근무의 계…
84나12081985-01-1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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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 항소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2021나544492022-05-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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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2019나69182021-01-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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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사무장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
2016나73012016-07-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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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의 미사용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용역업을 …
2016나153932017-04-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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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임금 및 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며,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 월차수당, 연차…
2008노42852009-02-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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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진정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무단결근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무단결근 및 연차수당 부당이득금 2,109,3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2가단52944692023-11-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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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미…
2015나81382016-06-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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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후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인상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피고와…
2022나533952023-02-0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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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54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
2018가합210562018-12-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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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
2024고정3742025-02-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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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2,226,286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838,46…
2022나329642023-06-13직장내괴롭힘
법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잡쉐어링, 연차/연장근로수당, 현금취급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가 원고에게 잡쉐어링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2015나362562016-06-16경영상해고
법원
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9나3064802019-10-23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 외 수당과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시간 외 수당,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경기2024손해102024-07-19기타
기각
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2015.…
2016가합1102018-01-11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 기간의 법적 성질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222,096,3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
2016가합5344342017-07-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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