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178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 | 2015-10-22 | 2015가단1786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해고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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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은 2013. 6. 10.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13. 6. 11. ~ 2013. 12. 31.)을 체결함.

-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이 2014. 1. 2. 회사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회사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됨.

-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은 재심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 원고(새전주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는 2014. 12. 26. 항소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와 6,6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승계 승인 포기 및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고 항소를 취하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회사에게 6,600만 원을 모두 지급함.

- 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인서의 화해 대상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모든 채무를 정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의 목적이 된 대상을 판단함.

- 판단: 이 사건 확인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계속 중 작성되었고, 위 소송은 해고의 부당성만을 다투는 소송이었음. 이 사건 확인서에는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더 이상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었고, 6,6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로 인해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가 정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이 된 대상에 회사의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퇴직금 수령권 사전 포기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 판단: 회사의 퇴직금 포기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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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가단1786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주대건 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은 1973. 3. 1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2014. 7. 2.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고 2014. 7. 14. 합병동기를 마쳤다. 나.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은 2013. 3.경 B사건이 발생하자, 2013.6.10. 피고와의 사이에, 임금은 월 300만 원, 상여금은 월급의 300%, 근로계약기간을 2013. 6. 1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위 C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은 2014. 1. 2. 피고에게 근로계약이 2013. 12. 31.자로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자, 피고는 2014. 1. 9.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5. 이를 인용하였다. 라.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이 2014. 3. 13. 중양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은 기각되었고,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은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4구합2906">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906</case_cite>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마.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의 소송을 수계한 원고는 2014. 12. 26. 항소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승계 승인 포기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2014. 12. 29.까지 6,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당해고명령이 전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의 고용승계 승인을 포기하며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피고에게 6,600만 원을 모두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고용노동청에 원고가 연차수당 1,169,310원과 퇴직금 7,68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체품금품확인원을 신청하면서,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채무를 6,6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이를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환 채무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환 채권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분쟁의 대상이 아니어서 화해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계속 중 작성되었는데, 위 소송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만을 다투는 소송이었던 사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더 이상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포괄적으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확인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6,6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6,600만 원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더 이상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원·피고 이 사건 확인서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가 정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이 된 대상에 피고의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환 채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퇴직금 수령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는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case_cite ref="대법원/99다52329">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5다36762">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case_cite>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자체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노동부에 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소하면서 다투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부존재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