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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6077(본소) 용역비 2021나660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2022-11-17업무능력부족
- 법원시용근로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2018가합5319582019-04-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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