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가 위 변경 인정 절차 없이 당초 승인된 해외훈련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훈련을 정당하게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인자68500-4812003-08-11
- 행정해석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퇴직연금복지과-13052016-04-05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7882008-06-05
- 행정해석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A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B가 사업주가 된다징수01254-16126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227021978-10-17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징수68607-4291994-08-16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데 불과하다면 사업을 개시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법무811-103891979-05-02
- 행정해석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임금복지과-4742010-04-05
- 행정해석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의무부담 비용 외에 추가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7152005-03-08
- 행정해석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2020-03-27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