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한국전력공사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1 내지 60은 피고(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
2020가합524482023-06-09기타
법원
부당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2021구합594892022-01-20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현장 직원 이탈 본사 미보고’와 ‘공사 관련 당사 지침 위반 및 압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
중앙2021부해14782022-01-12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법원
영화관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참가…
2020구합741912021-09-0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C에 대한 6개월 감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A, B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E 그룹의 한…
2019가합5673672021-05-27기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6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신헌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2019구합596602020-10-1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5089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이충환 [피고]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2019가단2350892020-01-3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 근로자…
2019구합745602020-01-16전보/인사이동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174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
2018가합5517472019-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과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1,168,200원을 지급함.…
2018나20440132019-06-21전보/인사이동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6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권근일 [판결선고] 2019. 6. 13. [주 …
2018고정25682019-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
2016가단53028262019-01-11직장내괴롭힘
법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 피고에 6급 경…
2016가합5739722018-06-29직장내괴롭힘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61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7가합526132018-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
2016가단50416882017-05-23경영상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
2009가합160012016-12-01경영상해고
노동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파견법 제2조…
인천2016차별152016-11-22차별시정
각하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12,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2015나507352015-11-26비위행위
노동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을 거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장기간의 근무경력만으로 이 점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노위99부해6722000-02-01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면 합의없이 시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노위98부해1591998-07-06부당노동행위
기각

← 이전6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