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징계의 경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6. 9.…
2021누348642023-02-17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2020고정11752021-01-14비위행위
법원
캐디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경부터 …
2017구합571102018-04-05수습해고
법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구제명령 불이행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3,920,000원의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20구합71840,66510(병합)2021-07-08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재처분 판정(금전보상액 7,371,078원 지급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2024누403582024-10-1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6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2022구합607902024-03-14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남) 경력경쟁분야 최종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함. 사실관…
2016구합519912018-02-20폭언/폭행
법원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013구합179232014-04-24전보/인사이동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2014. 12. 31.자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 제1심판결…
2015누241782016-08-24수습해고
법원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함. - 원고들의 나머지…
2021나153812022-11-24비위행위
법원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및 불법쟁의 가담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는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
93다264961994-09-30기타
법원
택시회사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음주, 게시물 훼손, 폭행 행위의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
2016구합1024112017-03-08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의 2차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
2006누92852007-10-10성희롱
법원
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 C, I의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
2013나55282018-04-13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소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선정자는 참가인 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함…
2018구합56352019-08-29폭언/폭행
노동위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정년 해당일이 퇴직일이 되며,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
울산2025부해2362025-10-24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였고 이에 대…
인천2023부해6542023-11-14기타
각하
노동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서울2023부해6452023-04-28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①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② 근로자는 만 54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
서울2021부해447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
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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